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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일,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발표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 메가톤급 충격을 던졌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효력을 잃고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관세 장벽 높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 장벽을 쌓아 미국 산업을 파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납세자들이 50년 이상 갈취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것으로,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기본관세 10% + 국가별 추가 관세… 한국은 25%

새로운 상호관세는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1. 기본관세: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2. 국가별 관세: 4월 9일부터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최악 국가’로 지정된 나라들에 대해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발표된 주요 국가별 최종 상호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25%
• 중국: 34%
• 일본: 2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인도: 26%
• 태국: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미국 측은 이 관세율이 각국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장벽, 심지어 환율 조작까지 고려해 산정된 잠정적 관세율에서 할인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잠정 계산된 50%에서 25%로 ‘할인’되었다고 도표에 명시했습니다.

한미 FTA 사실상 무력화… 한국 경제 ‘직격탄’ 우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 대부분 품목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으나, 이번 조치로 FTA가 사실상 백지화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본(24%), EU(20%) 등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특정 비관세 장벽들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국방 분야 절충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이 USTR 연례 보고서에서 지적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내 판매 자동차의 81%가 한국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한국의 인증 중복 요구, 투명성 문제 등으로 시장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백악관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513%에 달하는 한국의 쌀 관세율도 거론했습니다. 더 나아가 백악관은 한국 등 일부 국가가 GDP 대비 소비 비중(한국 49%, 미국 68%)이 낮다며, 이는 수출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에게 이번 조치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55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 주요 수출 품목 전반에 걸쳐 영향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상호관세가 모든 품목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악관은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에 별도 관세가 부과된 품목: 철강, 알루미늄 (지난달 12일부터 25% 부과 중), 자동차 (4월 3일부터 25% 부과 예정)
• 향후 별도 관세 부과가 예고된 품목: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 캐나다, 멕시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품목은 무관세 유지. 단, USMCA 미적용 품목에는 25% (에너지 10%) 관세 적용.

글로벌 통상 질서 격변 예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인 통상 전쟁을 격화시키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질서를 보호무역주의 체제로 급격히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WTO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는 출범 30년 만에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EU, 캐나다 등 주요 동맹국들조차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기존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시행 중이며 추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는 즉각적인 보복보다는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선(先) 관세 부과, 후(後) 협상’ 기조… 험로 예상

트럼프 행정부는 ‘선 관세 부과, 후 협상’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통해 기준선을 재설정한 뒤, 각국과 개별적인 양자 협상을 통해 무역 불균형 해소와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맺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존 FTA를 개정하거나 폐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미국산 에너지 수입 증대 등 무역 흑자 해소를 위한 강력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은 향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당장은 새로운 관세 체제 정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는 관세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미 관세율을 ‘할인’해줬다는 점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우려 고조… “최대 피해자는 미국 소비자”

이번 관세 조치가 부메랑이 되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품 가격 상승은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저렴한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미국의 물가 지표(PCE) 상승 및 소비 지출,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등에서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소비 위축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더욱 지연시켜 기업 활동과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싱크탱크들은 기존 관세 조치만으로도 미국 GDP 감소와 일자리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으며, 만약 상대국들이 동일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수출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불확실성 시대, 한국의 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제조업 부활과 정치적 지지층 결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지만, 남은 임기가 4년 미만이라는 점과 관세로 인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악화 가능성 등 변수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 자체가 세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면밀한 분석과 발 빠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협상 준비와 더불어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출처 : 트레드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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